컴플라이언스 점검 (Compliance Check)

moai-legal | 규제 준수 및 감사 전문 스킬

하네스 (전략 가이드)

ID	한국명	설명
compliance-checker	컴플라이언스 체커	규제 준수 점검, 갭 분석, 시정 계획
audit-report	감사 보고서	내부 감사, 보고서 구성, 개선 권고
esg-reporting	ESG 보고	ESG 지표 수집, 보고서 프레임워크
regulatory-filing	규제 서류	인허가 신청, 규제 대응 문서

→ 하네스 파일: references/{id}.md

기본 실행 워크플로우 (references 미로드 시)

1. 사용자 요청에서 규제 영역/산출물/대상 추출
2. 해당 도메인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GRI, TCFD, K-ESG)
3. 초안 생성 → 사용자 검토 요청
4. 피드백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트리거 키워드

컴플라이언스, 규제 준수, 감사, 내부 감사, ESG, 환경경영, 인허가, 규제, 갭 분석

워크플로우

1단계: 점검 영역 확인

• 규제 도메인 선택:
  • 개인정보·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ISMS-P)
  • 노동·인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 금융·핀테크 (금융위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 환경·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환경법)
  • ESG·지속가능성 (K-ESG, GRI, TCFD)
• 산출물 유형 선택 (점검 보고서 / 갭 분석 / 감사 보고서 / ESG 보고서)

2단계: 컴플라이언스 점검

핵심 체크 항목:

• 관련 법령 및 규제 현황 파악
• 현재 프로세스·정책 대비 요구사항 갭 분석
• 위반 시 제재 수준 및 리스크 분류
• 즉시 조치 필요 사항 vs 단계적 개선 항목 분류

2026년 주요 규제 변화:

•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시행): 과징금 매출액 10%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노란봉투법 (2026.3.10.): 하청 교섭권 확대
• K-IFRS 제1118호 (2026 조기 적용)

3단계: 감사 보고서 작성 (선택)

# 내부 감사 보고서

## 감사 개요 (기간, 대상, 방법론)
## 주요 발견사항 (고/중/저 위험 분류)
## 세부 감사 결과
## 권고사항 및 시정 계획
## 후속 조치 일정

4단계: ESG 보고서 구성 (선택)

K-ESG 가이드라인 기준:

• E(환경):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관리
• S(사회):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고객
• G(지배구조): 이사회, 감사, 윤리·반부패
• GRI·TCFD 연계 공시 지표 포함

사용 예시

예시 1: "우리 스타트업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해줘. 월 MAU 10만명 서비스" → 관련 법령 체크 → 갭 분석 → 즉시 조치 항목 → 개선 로드맵

예시 2: "중소기업 ESG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K-ESG 기준으로" → K-ESG 지표 확인 → 섹션별 데이터 요청 → 보고서 초안 → 검토

실행 규칙

1. 사용자 요청 수신 → 해당 하네스 판별
2. references/{id}.md 로드 → 가이드에 따라 실행
3. 규제/컴플라이언스 판단은 항상 mcp__sequential-thinking__sequentialthinking 호출
4. 결과물 생성 후 사용자 검토 요청

⚠️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상황	대응
업종 특화 규제를 모르는 경우	업종·규모 정보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규제 목록 제시
내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체크리스트 질문지 제공. 답변 기반으로 갭 분석 진행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보수적 해석 기준으로 분석. 주무 기관 유권해석 또는 법무팀 확인 권고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계약서 검토나 이용약관 작성 → moai-legal/contract-review 사용
•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egal/nda-triage 사용
•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지적재산 전략 → moai-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 실제 세금 신고나 세무 조정 →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