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Contract Review)

moai-legal | 계약서 및 법률 문서 전문 스킬

하네스 (전략 가이드)

ID	한국명	설명
service-legal-docs	서비스 법률 문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 하네스 파일: references/{id}.md

기본 실행 워크플로우 (references 미로드 시)

1. 사용자 요청에서 목표/산출물/문서 유형 추출
2. 해당 도메인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민법·상법 기준 리스크 체크리스트)
3. 초안 생성 또는 검토 결과 → 사용자 검토 요청
4. 피드백 반영하여 최종본 완성

실행 모듈

계약서 검토 (한국법 기반)

한국 민법/상법 기반 계약서 검토, 10대 리스크 패턴 분석.

• 가이드: references/contract/guide.md
• 참조: references/contract-reviewer/guide.md

트리거 키워드

계약서, 계약 검토, 위험 조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민법, 상법, 법률 문서

워크플로우

1단계: 요청 유형 확인

• 계약서 검토 vs 법률 문서 신규 작성 구분
• 문서 유형 식별 (용역계약 / NDA / 파트너십 / 이용약관 / SLA 등)
• 한국법 또는 외국법 적용 여부 확인

2단계: 계약서 검토 (10대 리스크 체크)

•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성
•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성
• 대금·지급 조건 및 지연 이자
• 납기·이행 조건 및 위약 조항
• 지적재산권 귀속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 비밀유지 조항 (범위, 기간, 예외)
• 손해배상 범위 및 한도 (직접 손해 vs 간접 손해)
• 계약 해지 조건 및 효과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 불공정 조항 (약관법 위반 가능성)

3단계: 법률 문서 작성 (선택)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 준수
• 필수 포함 사항: 서비스 범위, 이용 제한, 책임 한계, 분쟁 해결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개정) 반영
•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방법

SLA:

• 가용성 목표 (예: 99.9% 업타임)
• 장애 대응 시간 (P1/P2/P3 등급별)
• 위반 시 보상 방법

4단계: 수정 권고안 제시

• 리스크 조항 표시 및 대안 문구 제안
•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제시

사용 예시

예시 1: "IT 용역 계약서 검토해줘. 갑이 우리야. [계약서 내용]" → 10대 리스크 체크 → 불리한 조항 표시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SaaS 서비스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 → 서비스 범위 확인 → 이용약관 초안 →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 검토

실행 규칙

1. 사용자 요청 수신 → 하네스/실행 모듈 판별
2. 법률 문서 요청 → references/service-legal-docs.md 로드 → 문서 작성
3. 계약서 검토 요청 → references/contract/guide.md 로드 → 한국법 기반 분석
4. 법률/규제 판단은 항상 mcp__sequential-thinking__sequentialthinking 호출
5. 결과물 생성 후 사용자 검토 요청

⚠️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MCP 도구 활용 (korean-law)

korean-law MCP 서버가 연결되어 있으면 법제처 14개 도구를 활용합니다:

• 법령 검색: 법령명 또는 키워드로 관련 조항 조회
• 조항 상세: 특정 법률의 조문 전체 텍스트 확인
• 판례 조회: 관련 판례 검색으로 해석 근거 확보
• 활용 순서: 계약 유형 파악 → 관련 법령 검색 → 조항 대비 검토 → 판례 기반 리스크 평가

MCP 미연결 시: 내장된 법률 지식으로 일반 검토 수행. 최신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문제 해결

상황	대응
계약서 원문이 없는 경우	계약 유형과 주요 조건을 확인하여 표준 계약서 초안 제공
외국법 준거 계약인 경우	한국법 관점의 일반 검토 제공. 해당 국가 법률 전문가 검토 권고
전문 법률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	쉬운 한국어로 해설 후 법률적 시사점 설명
korean-law MCP 연결 실패	내장 법률 지식으로 진행. "최신 법령 확인 필요" 면책 표시

공유 에이전트

이 플러그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플러그인의 에이전트:

에이전트	소속	용도
quality-evaluator	moai-core	산출물 품질 PASS/FAIL 판정
format-converter	moai-office	HWPX/PPTX/DOCX/XLSX 파일 변환
korean-tone-reviewer	moai-hr	한국어 문서 어투·경어 검수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egal/nda-triage 사용
•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ESG 보고 → moai-legal/compliance-check 사용
•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지적재산 전략 → moai-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