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 트리아지 (NDA Triage)

moai-legal v1.0.0

개요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빠르게 검토하여 핵심 조항의 이상 여부, 불리한 조건,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정 권고안을 제시한다. 한국 민법·상법·영업비밀보호법 기준을 적용하며, 단방향/양방향 NDA, 기술협력·투자·채용 맥락별 맞춤 검토를 제공한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NDA, 비밀유지계약, 기밀유지계약, 비밀유지협약, NDA 검토, 계약서 검토, 기밀 조항, 정보보호 계약, 영업비밀, 비밀보장

워크플로우

1단계: NDA 유형 및 맥락 확인

계약 당사자 역할 파악:
- 단방향(Unilateral): 한쪽만 비밀 공개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공개 등)
- 양방향(Mutual/Bilateral): 양측 모두 비밀 공유
계약 맥락 분류:
- 투자·M&A: 재무 정보, 사업 계획, 기술 자산 보호
- 기술 협력·파트너십: 소스코드, 알고리즘, 노하우
- 채용·고용: 직원의 대외비 유지 의무
- 외주·위탁 개발: 고객사 데이터, 제품 설계

2단계: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검토

① 비밀정보의 정의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가?
구두 공개 정보의 포함 여부 및 서면화 기한 명시 여부
예외 조항 적절성: 공지 정보, 독자 개발, 제3자 취득, 법령 공개

② 의무 존속 기간 (Duration)

비밀유지 의무 기간이 적절한가? (일반: 2~5년, 영업비밀: 영구도 가능)
계약 종료 후 의무 지속 여부 명시

③ 비밀정보 사용 목적 제한

허용 목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가?
제3자 제공 금지 및 예외 조건

④ 정보 반환·삭제 의무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명시
전자 파일 삭제 포함 여부

⑤ 위반 시 구제 수단 (Remedies)

손해배상 조항: 실손해 vs 약정 손해배상
금지명령(가처분) 신청 권리 명시 여부
관할 법원 및 준거법 (한국법 적용 명시 권고)

⑥ 기타 리스크 조항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금지 조항
직원 채용 금지(Non-Solicitation) 포함 여부
경업 금지(Non-Compete) 조항: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한국법상 무효 가능

3단계: 한국법 특이사항 검토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3요소 충족 필요)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 처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은 형사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연계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반영):

NDA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요
유출 가능성 인지 시점부터 통지 의무 발생 (2026 개정)
위반 시 최대 매출액 10% 과징금 (반복·중대 위반)

4단계: 트리아지 평가 결과 생성

# NDA 트리아지 평가서

## 종합 판정
- 위험도: 높음 / 중간 / 낮음
- 즉시 수정 권고 항목: X건
- 협상 권고 항목: X건
- 수용 가능 조항: X건

## 조항별 상세 평가
| 조항 | 현재 내용 | 위험도 | 권고 수정안 |

## 즉시 수정 권고 사항

## 협상 포인트

## 최종 의견

사용 예시

예시 1: "투자사에서 보내온 NDA 검토해줘. 우리 스타트업이 비밀 공개하는 쪽이야. [NDA 내용]" → 단방향 NDA 체크 → 범위·기간 리스크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개발 외주 업체와 체결할 양방향 NDA 초안 만들어줘" → 소스코드·기술 정보 보호 포커스 → 양방향 NDA 초안 → 핵심 조항 설명

산출물

NDA 트리아지 평가서 (위험도 분류 포함)
조항별 위험도 표 및 수정 권고안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
한국법 기준 특이사항 해설

참고 사항

NDA 검토 시 주의사항

경업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한국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무기한 비밀유지 의무는 한국 법원에서 축소 해석될 수 있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문제 해결

상황	대응
NDA 원문이 없는 경우	계약 맥락·당사자 역할 확인 후 표준 NDA 초안 제공
영문 NDA인 경우	한국법 관점으로 번역·검토. 필요 시 핵심 조항 한국어 병기 권고
경업금지·채용금지 범위가 넓은 경우	한국 법원 판례 기준 설명 후 축소 수정안 제안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일반 용역·공급 계약서 검토 → moai-legal/contract-review 사용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감사 보고서 → moai-legal/compliance-check 사용
법적 리스크 전반 분석이나 IP 전략 → moai-legal/legal-risk 사용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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