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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신청 컨설팅

가장 중요한 면책

이 스킬은 참고용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 등기소 보정명령·각하, 세금 산정, 정관 유효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

When to use

  •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
  • “법인명, 이사,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중과,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
  • “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edit/k-skill-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

운영 원칙

  1. 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 법인명, 본점 주소, 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기인/주주, 이사/감사, 공고방법, 결산기, 주금납입 은행,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
  2. 쉬운 말로 설명한다. “발기인=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 “정관=회사 기본 규칙”, “등록면허세=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
  3. 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
  4. 정관은 최대한 저장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따른다. 불필요한 창작 문구를 만들지 말고 templates/attachment-hwp/standard-articles-startup-moj.hwp, templates/attachment-hwp/articles-of-incorporation.hwp의 구조와 표현을 우선 유지한다. 목적/업태·종목, 상호, 본점, 주식 수, 임원, 결산기처럼 사용자 회사에 맞게 바꿔야 하는 부분만 고치고, 애매한 부분은 에이전트가 법령·양식·기존 템플릿을 더 확인해 가능한 초안을 제시한다.
  5.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본값으로 빠르게 진행한다. 모집설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기본 플로우에서는 제외하고, 사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장된 발기설립 양식과 첨부서류 양식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
  6. 이미 저장해 둔 HWP 양식을 우선 활용해 완성한다. 에이전트가 매번 공식 양식을 새로 찾게 하지 말고, 이 스킬에 저장된 templates/official/form-65-1-stock-company-incorporation-promoter.hwp와 templates/attachment-hwp/*.hwp 사본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채운다. 최신 양식 확인은 제출 전 대조 안내로만 두고, 실제 초안 작성의 기본 경로는 저장된 양식 채우기다. 발기설립 신청서는 scripts/fill_official_hwp.py와 templates/official/form-65-1-fill-map.json으로 작성하고, 정관·주식발행사항동의서·주식인수증·발기인회의사록·주주명부·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이사회의사록·인감신고서·위임장 등은 templates/attachment-hwp/의 저장된 HWP 양식을 채운다.
  7. 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기본 산출물은 실제 HWP 파일이다. 단순 절차 설명만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Markdown만 반환하지 말고, 레포 밖 비공개 작업 디렉터리에 공식 신청서와 첨부서류 HWP 사본을 만들고, rhwp-edit/k-skill-rhwp로 그 사본의 자리표시자와 표 셀에 사용자 값을 입력한다. Markdown은 검토용 요약·체크리스트·정관 대조본으로만 보조 제공한다.
  8. 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한다. 문서 생성/편집은 rhwp-edit의 k-skill-rhwp, HWP/HWPX 조회·필드 추출은 hwp, 레이아웃 디버깅은 rhwp-advanced를 사용한다. 본문 자리표시자는 replace-all, 공식 신청서와 표 기반 첨부서류는 set-cell-text, 구조 확인은 info/list-paragraphs, 생성 후 확인은 info와 가능하면 render 또는 kordoc 변환으로 검증한다.
  9. 양식의 어느 부분을 고칠지 문서마다 명시한다. 특히 정관은 앞부분 제2조 목적/사업 내용에 실제 수행할 업태와 종목을 빠짐없이 채우고, 맨 마지막 부칙 아래 작성일자·발기인 성명·서명/기명날인란을 제출일·발기인별 실제 인감 날인 기준으로 확인한다. 각 첨부서류는 상단 법인명/본점, 중간 결의·인수·취임 내용, 하단 날짜·성명·날인란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10. dummy 값을 지양하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직접 받아 로컬 제출본에 채운다. 빠른 초안을 위해 기본값을 제안하되, 제출용 HWP에는 홍길동, 서울특별시 ..., 000000-0000000 같은 dummy를 남기지 않는다. 사용자가 실제 이름·주소·생년월일·주식 수·인감 관련 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그 값을 레포 밖 사본에 반영한다. 모르는 항목만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남은 자리표시자 목록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11. 간인·법인인감 준비를 반드시 안내한다. 정관처럼 여러 장으로 된 문서, 의사록/결정서, 위임장 등 원본성이 중요한 문서는 제출 전 각 장 사이에 간인이 필요한지 관할 등기소 요구를 확인하고 간인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인감은 인감신고서와 함께 사용할 실제 도장을 미리 제작·준비해야 하며, 발기인/임원 개인 인감 또는 서명 요구와 구분해 설명한다.
  12. 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초안·체크리스트·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로그인, 전자서명, 세금 납부, 등기 제출, 사용자 사칭, 최종 법률 판단,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
  13. 개인정보는 최소화하되 제출용 작성에는 실제 값을 받는다.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OFFICER_NAME}}, {{OFFICER_ADDRESS}}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원문, 신분증 이미지,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 요약·로그·테스트·PR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먼저 묻는 최소 정보

아래 값을 한 번에 표로 받는다. 모르는 항목은 기본안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 한다.

항목 쉬운 설명 기본 제안
법인명/상호 회사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같은 업종·같은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을 먼저 한다. 주식회사 {{COMPANY_NAME}}
본점 주소 회사 주소.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 임대차계약서 주소 그대로
사업 목적/업태·종목 등기부와 정관 제2조 앞부분에 들어가는 실제 수행 사업.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될 수 있고, 업태·종목은 사업자등록·세금 검토에도 이어진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할 목적만
자본금·1주의 금액 초기 자금과 주식 한 장 가격.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쓰인다. 자본금 1,000,000원 / 1주 100원 또는 500원
발기인/주주 실제 정보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제출용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필요 여부, 인수 주식 수, 날인 방식이 필요하다. 대표 1인 설립 가능
이사/대표이사/감사 실제 정보 등기 이사와 대표자. 제출용 취임승낙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취임일, 개인 인감/서명 방식이 필요하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1인 이사 회사 기본안
공고방법 회사 공고를 어디에 낼지. 회사 홈페이지, 없으면 일간신문
결산기 회계연도 종료일. 매년 12월 31일
주금납입 증빙 자본금이 입금됐다는 은행 잔고증명/거래내역. 대표/발기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
제출 방식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방문/법무사 위임. 전자신청 가능성 우선 확인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1. 상호·본점·목적 결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같은 관할 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2.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세금 체크: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과 대상인지 먼저 본다. 대도시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다.
  3. 저장된 HWP 양식 준비: 먼저 templates/official/form-65-1-stock-company-incorporation-promoter.hwp와 templates/attachment-hwp/의 필요한 양식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한다. 에이전트가 새 양식을 찾는 흐름이 아니라, 저장된 양식 사본을 채워 서류 초안을 완성하는 흐름을 기본으로 한다.
  4. 정관 및 첨부서면 HWP 작성: templates/attachment-hwp/articles-of-incorporation.hwp, founder-meeting-minutes.hwp, share-subscription.hwp, share-issuance-consent.hwp, inspection-report.hwp, officer-acceptance-director-ceo.hwp / officer-acceptance-auditor.hwp 등 공개 배포 HWP 양식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자리표시자를 채운다. 각 HWP는 한 장 한 장 열람/구조 확인 후 상단·본문·하단·날인란을 순차 점검하며, replace-all은 shortcut일 뿐 최종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5. 발기인 결정서·주식인수·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에 준하는 증빙을 준비한다.
  6.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주민등록/주소 증빙 준비: 이사·대표이사·감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류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등기이사는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주소·신원 확인 발급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법인인감 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인감신고서 날인란과 위임장/의사록 날인 요구를 확인한다. 주민등록번호·신분증·인감증명 같은 민감정보는 원문을 대화나 로그에 남기지 말고 제출 직전 로컬 문서에만 반영한다.
  7. 조사보고서/이사회·발기인 의사록 작성: 현물출자 등 특수 사정이 없더라도 설립 경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한다. 1인 회사면 결정을 단순화한다.
  8.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준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 넣을 금액·근거·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사용자가 실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수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한다.
  9. 등기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묶기: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의 순서대로 신청서, 정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주금납입 증빙, 인감신고서, 세금 영수증을 점검한다. 정관 등 여러 장 문서는 간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간인·날인은 사용자가 원본에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10. 인터넷등기소/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 전자신청이면 인증서·전자서명·스캔본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방문이면 원본/사본과 도장 확인 목록을 만든다. 사용자가 실제 로그인, 전자서명, 등기 제출 절차를 직접 완료한다.
  11. 보정 대응: 등기소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문구·첨부서류·세금 계산을 수정한다. 보정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다음 조치만 제시한다.
  12. 등기 완료 후 후속 작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4대보험, 은행 법인계좌, 통신판매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후속 일정을 안내한다.

반드시 작성할 문서와 저장된 양식 경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 기준 설립등기 필요 문서명과 실제 양식 경로를 대조한다. 사용자가 서류 작성을 요청하면 이 경로의 원본을 레포 밖 작업 디렉터리에 복사해 채우고,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저장 양식이 없는 영수필확인서, 등기이사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등본은 사용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필수 첨부서류로 체크리스트에 남긴다.

필요 문서 저장된 양식 경로 고쳐야 하는 부분 제출 전 확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official/form-65-1-stock-company-incorporation-promoter.hwp 상호, 본점, 등기 목적, 자본금, 발행주식, 임원, 첨부서류 목록, 신청인/대리인, 날짜 첨부서류 통수와 실제 묶음 일치
정관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standard-articles-startup-moj.hwp 또는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articles-of-incorporation.hwp 앞부분 제1조 상호, 제2조 목적/사업 내용의 업태·종목, 본점, 주식 수/1주의 금액, 임원 규정, 결산기, 부칙 맨 마지막 작성일자, 발기인 성명, 서명/기명날인, 여러 장이면 간인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사항 등 증명정보(상법 제291조 사항)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share-issuance-consent.hwp 발행주식 수, 1주의 금액, 납입기일, 발기인 동의 내용, 날짜·날인란 정관·신청서의 주식 수와 일치
주식인수증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share-subscription.hwp 인수인별 주식 수와 인수가액, 인수일, 성명·주소·날인란 인수 주식 수 합계가 설립 시 발행주식 수와 일치
발기인회의사록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founder-meeting-minutes.hwp 회의 일시·장소, 의안, 발기인, 결의 내용, 날짜, 날인란 1인/복수 발기인 구조와 맞는지, 여러 장이면 간인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founder-meeting-period-shortening-consent.hwp 동의자, 기간단축 대상 절차, 날짜, 날인란 실제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주주명부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shareholder-register.hwp 주주 성명/주소, 주식 수, 1주 금액, 총액 정관·주식인수증·신청서의 주식 수와 일치
조사보고서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inspection-report.hwp 조사자, 조사 대상, 주금납입 확인, 변태설립사항 유무, 날짜, 날인란 근거 확인 가능한 표현으로 작성
이사/대표이사 취임승낙서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officer-acceptance-director-ceo.hwp 임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책, 취임일, 날짜, 서명/개인 인감 날인란 등기 임원 명단과 일치
감사 취임승낙서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officer-acceptance-auditor.hwp 감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취임일, 날짜, 서명/개인 인감 날인란 감사 선임 시에만 포함
이사회의사록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board-minutes.hwp 대표이사 선임 등 결의, 일시·장소, 출석 이사, 날인란 이사회가 있는 구조에서만 사용
인감신고서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corporate-seal-report.hwp 상호, 본점, 대표자, 법인인감 날인란, 개인 인감/서명 관련 칸 실제 법인인감 도장 준비 및 날인 위치
위임장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templates/attachment-hwp/power-of-attorney.hwp 위임인, 수임인, 위임 범위, 날짜, 날인란 대리 제출 시 원본 날인·간인 요구 확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저장 양식 없음. 위택스/지자체 납부 결과물 첨부 납부번호, 납부자, 세액, 관할 필수 발급/첨부. 최종 신고·납부 결과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저장 양식 없음. 인터넷등기소/등기소 수수료 납부 결과물 첨부 납부번호, 납부자, 수수료, 신청 사건 필수 발급/첨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별도 문서로 관리
등기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장 양식 없음. 주민센터/정부24 등에서 임원 본인이 발급 등기이사별 성명, 발급일, 인감/서명 확인 정보 등기이사는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발급서류로 안내. 주민등록번호·인감 정보는 로컬 제출본에만 보관
등기이사 주민등록초본/등본 등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 증빙 저장 양식 없음. 주민센터/정부24 등에서 임원 본인이 발급 등기이사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확인 정보 등기이사는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발급서류로 안내. 발급일·주민등록번호 표시 범위는 관할 요구 확인
주금납입/잔고증명 저장 양식 없음. 은행 증명서 또는 거래내역 첨부 계좌명의, 납입금액, 기준일 자본금·주식인수 금액과 일치

조건부 추가 서류 체크

아래는 일반 영리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해당하면 체크리스트와 첨부서류 목록에 추가한다.

조건 추가 확인/서류 안내 방식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정관·주식 관련 문서와 일치 여부 확인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공증인 조사보고, 감정인 감정, 관련 재판서류 등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상 첨부정보 표준 1인/현금출자 설립보다 복잡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별도 작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 증명 등 영업 가능 증빙 목적/업태·종목을 정관 제2조와 신청서 목적에 넣기 전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소규모회사 특례를 벗어나는 경우 정관 공증, 의사록 인증, 감사/이사회 구성 등 추가 요건 저장된 표준 양식은 유지하되 공증·인증 필요 여부를 제출 전 체크

등록면허세·중과·소프트웨어 업종 체크

  •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기준으로 자본금, 본점 소재지, 대도시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법인등기 중과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는 취득세 맥락에서만 별도로 다루고, “서울/수도권이면 무조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점 주소와 법령상 예외 업종을 같이 확인한다.
  •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감면·제외는 업종코드, 실제 사업내용, 창업 요건, 이전/합병/개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지자체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응답 방식: 세금은 “예상 체크리스트”로 안내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응답 끝에 항상 붙일 문구

이 안내와 문서 초안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등기 제출 전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자체 세무부서, 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출처 확인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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